구글의 학교 AI 차단 정책은 미국 초중고교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을 관리자가 통제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허용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생 계정의 일반적인 구글 검색까지 비활성화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선택권과 검색서비스 종속 문제가 함께 부상했다.
학교 선택권은 넓혔지만 검색도 함께 막혔다
구글은 전미 교육과 관련이 있는가?
구글은 3일 현지 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아우르는 K-12 학생 계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까지 제미나이, 제미나이 노트북, 구글 클래스룸 내 제미나이와 구글 검색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이고, 제미나이 노트북은 학습용 자료 분석 도구이며, 구글 클래스룸은 교사가 온라인으로 학생 과제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구글은 교실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관리자가 접근 방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처를 설명했다. 이 조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허용한 학교의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미나이 챗봇 기능을 기본적으로 활성화한 뒤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을 받아 나온 것이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학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맞물린다. 뉴욕시는 능력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1년간 제한했고, 로스앤젤레스 교육 당국도 학교 지급 기기를 통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1년간 금지했다. 구글이 학교와 교사, 정책 입안자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AI 금지가 검색 차단으로 이어지는 기술적 이유
학교 AI 차단의 핵심 문제는 구글 검색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이 깊이 통합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구글 검색에는 검색 결과를 요약하는 인공지능 오버뷰와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정보를 찾는 인공지능 모드가 포함돼 있으며, 검색을 이용하려면 인공지능 기능을 받아들여야 한다.
크리스 필립스 구글 교육사업 부사장은 “검색과 인공지능은 깊이 통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가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면 학생들은 검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학교가 제미나이를 차단하는 선택만으로 학생들의 일반 웹 탐색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개선해 인공지능 오버뷰와 인공지능 모드가 학생에게 정답을 바로 제시하기보다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도록 안내하는 학습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 검색에 포함된 인공지능 기능을 별도로 제거할 수 없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독점력과 교육 통제권의 충돌
이 정책은 학교의 선택권을 키웠다는 논리와 AI를 사실상 강요한다는 비판 사이에서 두고 볼 만하다. 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구글은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학교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규제받지 않는 독점 기업이 필수 서비스를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동 권익 단체 페어플레이의 조시 골린 사무총장도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제품 사용을 학교에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글이 검색과 인공지능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하면서 학교의 선택 범위도 함께 제한한다는 논리는 독점 규제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논란이 커지자 구글이 엑스를 통해 결정이 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해명한. 실제 통제권을 학교 관리자에게 넘겼다는 점과 검색서비스 이용 여부까지 학교의 선택에 묶었다는 점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이 존재한다. 한겨레의 관련 보도를 보면 이 조처가 교육계에 미칠 논쟁의 범위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가 새 도입 기준을 세워야 할 때
학교 AI 정책을 다시 설계할 때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와 검색서비스 이용 여부를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 과정에서 허용할 도구, 교사 검토가 필요한 과제, 독립적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관리자의 형식적 허용이나 차단으로 정책이 흐려질 수 있다.
학교 지급 기기와 개인 기기 사이의 차이, 교실 수업과 과제 제출 단계의 차이, 학생의 연령과 인지 능력에 따른 위험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교육 당국이 적용한 1년 제한은 일시적인 도입 원칙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지만, 기간 이후의 재평가 절차까지 포함한 기준이 요구된다.
서비스 제공 기업 역시 인공지능 기능과 기존 검색을 완전히 같은 묶음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구글이 학습에 적합한 탐색 기능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학교가 비활성화할 수 있는 일반 검색 대안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AI 제한이 학습 접근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학교 AI 차단은 학생의 독립적 사고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학습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함께 다뤄야 한다. 구글이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통제권을 주는 방향은 의미가 있지만, 선택의 폭이 AI 사용 여부와 검색 이용 여부라는 두 층위에서 함께 제한되는 구조는 교육정책과 독점 규제 모두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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