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는 BBC 인터뷰에서 “지금 우유 한 팩과 세탁기보다 AI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이 적다”고 진단하며, 법적 강제력을 지닌 글로벌 AI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킬스위치, 인시던트 리포트 의무화, 외부 평가자의 사전 승인이라는 3대 처방을 제시한 그는 미국이 아닌 영국이 글로벌 표준을 설계할 최적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같은 미국 안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자율 규제를 선호하면서 AI 안전 규제의 방향을 둘러싼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유 한 팩보다 적은 규칙” — 마이크로소프트가 던진 3대 처방
2026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 브래드 스미스는 BBC ‘Big Boss Interview’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금 AI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이 우유 한 팩이나 세탁기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발언은 AI 안전 규제의 현주소를 응축한 진단이었다. 자율주행차보다 인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출시 전 외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경고이며, 기술적 통제 장치를 법적 강제력과 결합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스미스의 진단은 세 가지 기술 사안을 동반한다. 첫째, 비상 정지 메커니즘(emergency brake)이다. AI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 즉시 작동을 일시 정지(pause)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비상 제동(emergency brake)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인시던트 리포트의 법적 의무화다. 오작동이나 오용이 발생할 때 피해자와 정부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자율 통보가 아닌 법정 의무로 강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독립 정부 평가 기관에 의한 사전 승인이다. 신규 모델이 출시되기 전 제3자 정부 기관이 안전성·보안성·위험성을 검증하고 사인오프하는 제도로, ‘외부 평가자’ 모델로 표현된다.
| 처방 | 핵심 기능 | 법적 강제력 |
|---|---|---|
| 킬스위치(비상 정지) | 통제 이탈·예상치 못한 행동 발생 시 즉시 작동 정지 | 긴급 제동 통제 절차 의무화 |
| 인시던트 리포트 | 오작동·오용 발생 시 피해자·정부 기관 통지 | 법정 의무로 강제 |
| 독립 정부 평가 기관 | 출시 전 제3자 검증과 사인오프 | 사전 승인 의무 |
같은 미국, 다른 목소리 — ‘도덕적 구속력’ 선언의 한계
같은 미국 안에서도 AI 안전 규제의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스미스는 법적 강제력에 기반한 글로벌 규칙을 요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 자율 규제를 선호해왔다. 미국 AI 기업이 중국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말 백악관 회의에서 OpenAI, Anthropic, Nvidia, SpaceX, Meta, Google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이 외부 감사 협력과 시스템 오용 방지에 합의하는 ‘morally binding(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건에 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은 법적 강제력은 없는 채 자발적 협력 의지를 표명한 형태다.
스미스는 이 자가 규제 선언을 “좋은 첫걸음이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도덕적 구속력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선언에 서명한 기업이 사고를 숨기거나 통지를 지연시켜도 직접적 제재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백악관 회의의 합의는 상징적 효과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율 규제 모델이 작동하려면 참여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하는데, 모델 출시 시점과 사고 공개 시점 사이에는 회사의 상업적 이해와 공공의 안전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가 거의 항상 존재한다.
런던, 표준의 설계자 — 영국 AI Security Institute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는 영국에 시선을 모았다. 영국은 전 라시 순낙 정부 시절 AI Safety Institute로 출범한 AI Security Institute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AI 안전 표준을 설계할 최적의 국가라는 평가다. 스미스의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이 EU의 브뤼셀보다 영국의 런던 표준을 더 쉽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영미권 규범의 정합성이 강해왔고, 영국의 연구·평가 역량과 정부 운영 체계가 글로벌 표준의 거점이 될 자격을 갖췄다는 시각이다.
AI Security Institute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는다. 신규 모델 출시 전 안전성·보안성·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기술적 조사를 주도하며, 다른 국가 평가 기관과 협력해 상호 인정 가능한 인증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다. 만약 영국의 평가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디팩토(de facto)가 된다면, 미국 기업도 영국 시장을 진입 조건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글로벌 AI 안전 규제가 단일 사법권의 명령이 아니라 디팩토 표준을 통한 사실상의 통합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자율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규제의 순간’
자율 규제의 한계는 프론티어 AI 모델이 확산되는 산업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통보 모델은 사고 발생 시점과 외부 인지 시점 사이에 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 사고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용자나 규제 당국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방법이 없으며, 인지한 이후에도 공개 시점과 수위를 기업의 재량에 맡길 경우 상업적 이해관계와 공공의 안전이 충돌하게 된다.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시스템과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 안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건은 AI 안전 규제의 핵심 질문으로 다시 회귀한다.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세계 사이버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모델이 등장했을 때, 규제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스미스의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킬스위치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이 개입할 수 없고, 인시던트 리포트가 법정 의무가 아니면 회사는 통지를 미루거나 축소할 동기를 갖는다. AI가 식량·가전보다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 지금, 기술적 통제 장치를 법적 강제력과 결합해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이 자율 규제와 백악관의 ‘도덕적 구속력’ 선언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다음 단계로 부상했다. 영국의 AI Security Institute가 그 표준을 설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플레이어가 법적 의무화에 동참하며, 미국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규제의 순간’을 제도적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다.
참고 원문
이 기사는 다음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BBC Tech — AI is less regulated than milk, says Microsoft pres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