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미중 전투기 대치에 항의… 주한미군 연합훈련 중단

한·미·일 훈련 거절과 미·일 연합 훈련

현지 시간 20일 확인된 내용을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2월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을 제안했다. 이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 4대가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결과적으로 미·일 양국만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여한 B-52 전략폭격기는 미국령 괌 공군기지에서 출격했다. 이들 폭격기는 18일 제주도 남방 공역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훈련을 수행한 후 북상하여 한때 서해까지 진입했다. 이는 평소 훈련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주한미군 대규모 훈련 실시

주한미군도 18일부터 19일까지 서해상에서 별도의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이틀간 100여 차례 이상 출격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훈련을 벌였다. 일본 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인 ‘제1도련선’ 안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지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독자 훈련 형식은 미·일 연합 훈련에 참여한 B-52를 호위하려는 성격도 있었다. 특히 B-52가 서해에 진입한 당일에 훈련이 시작된 것은 중국군에 대한 대비의 의미로 해석된다.

미중 전투기 대치 발생

18일 서해상에서 중국군이 미군의 훈련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0일 “최근 미군 군용기가 서해의 중국 인근 공역에 전개했다”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해·공군 병력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추적 감시 및 경계 활동을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항의의 조치를 취했다. 안규백 장관과 진 합참의장은 각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한국 정부의 입장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의 훈련 참여와 중국의 반응

한국 정부는 미·중 대치 상황에서 우려를 표출했다. 그러나 일본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19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6대와 F-15 전투기 5대가 미군 B-52와 함께 동해와 동중국해의 공역에서 전술 훈련을 수행했다.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 북단으로 이어진 동중국해가 훈련 지역에 포함된 점 등을 보면, 이번 훈련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측은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하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주한미군 전력 증강과 역할 변화

주한미군은 지난해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을 오산기지로 이전하여 F-16 60여 대로 구성된 슈퍼비전대대를 2개 편성했다. 당시부터 ‘중국 견제용’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 그런 성격이 더욱 분명해지자, 한국 정부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지난달 방한한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주한미군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동맹에 연루도 방기도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논의 중

한국 정부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남북 긴장 완화 방안의 하나로 9·19 군사 합의 복원과 훈련 조정이 거론된 뒤, 군 당국은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 구상대로 조정이 시행될 경우, 3월 중순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야외 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실사격 훈련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군사 합의도 한국 측만 선제적으로 복원하면, 대북 감시·정찰과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의 우려

이화여대 박 교수는 “미국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미국 측 파트너로 역할하기 싫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면서 “한국이 미군과 훈련은 안 하고, 미군 단독 훈련에는 항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미군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군사동맹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북 억지와 대중 견제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