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한 의회에 경종 울린 보수 대법관 ‘입법은 자유의 보루’
무력한 의회에 경종 울린 보수 대법관 “입법은 자유의 보루”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글로벌 관세를 멈춰 세운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닐 고서치 대법관의 의견이 워싱턴 정가와 미 사법부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서치 대법관은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하며 “입법은 자유의 보루”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의회 기능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