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장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채용서에 학교명 지우는 것부터 시작?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견 중소업체 채용 담당자 A씨는 최근 고민이 많다. “면접장에서 지원자의 학교를 확인하고는 하는데, 정작 본인의 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법적 제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채용에서의 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확인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screening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 반발하는 이유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호흡이 아니다. 한국경영자협회는 최근 “학력은 역량의 한 지표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능력을 반영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과 기초 학력이 업무 수행 능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강조한다.

기업인들의 또 다른 우려는 채용 효율성이다. 채용 시장이过热되면서 기업들은 반드시 효율적인 screening 수단을 찾아야 한다. 학교명은 지원자를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편의적 지표’로 작동해왔다. 이를 금지할 경우 채용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파장을 넘는 사회적 문제

학벌 차별 논쟁은 단순한 채용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계층流動의 근본적 문제로 연결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위 기업의 신입사원 중 상당 수가 특정 대학 출신이고, 이는 자녀의 교육 환경과 경제적 여유에서 기인한다.

교육 단체들은 “학교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