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징역 30년’ 선고된 김용현, “비이성적 계엄 조장한 주역” 판결의 모든 것
-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지귀연 부장판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하고,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을 주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김 전 장관은 판결 당일 즉각 항소했습니다.
1. 지귀연 판사가 내린 준엄한 심판: “김용현은 계엄의 설계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3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역사적인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김용현 전 법무부장관은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의 핵심 실행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치밀하게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을 세웠으며, 야권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별도의 체포조를 운영하려 시도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는커녕 비이성적인 결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유죄 인정 항목
-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군 병력 국회 투입 및 봉쇄 주도)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군 작전 지시)
- 정치인 및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운영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대상)
-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및 점거 시도
2. 무기징역 윤석열, 그리고 30년의 김용현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그에 준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검의 무기징역 구형보다는 낮지만, 현재 김 전 장관의 연령(65세)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무거운 형량입니다.
3. 선고 당일 항소, 2라운드 돌입하는 법정 공방
김용현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으며, 본인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으나 1심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성역 없는 법 집행’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어떤 권력도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사법부가 천명한 것입니다.
특히 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에 투입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