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0억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DMA에 따른 시정 명령을 동시 발부함
- 위반 사유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 우선 배치(search steering)와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 제한으로 규정됨
- 이번 조치는 DMA 집행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재로 빅테크 수익 모델에 대한 EU 규제의 구조적 진입을 보여줌
‘강제’ 표현은 EU 집행위원회 조치의 법적 성격을 다소 과장할 여지가 있어 ‘요구’로 완화
2026년 7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약 8억9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검색 서비스와 플레이스토어 양쪽에서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시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EU 디지털시장법 DMA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된 첫 번째 중대 제재로 평가되며, 빅테크 플랫폼의 디폴트 설계와 수익 경로 통제에 대한 EU 규제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벌금의 규모와 의미: 8억9000만유로가 말하는 규제 신호
8억9000만유로라는 금액은 EU의 기존 antitrust 제재 역사에서 중간 규모에 속하지만, DMA라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 안에서 처음 부과된 벌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유럽 시장에서 구글이 매년 거두는 광고 및 스토어 수수료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가 회계적 위협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핵심은 벌금의 절대치가 아니라 시정 의무의 범위와 EU 집행위원회의 향후 톤에 있다.
이전 구글 벌금 사례와의 비교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우선 순위에 노출한 혐의로 각각 24억2000만유로와 43억4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의 번들링에 대해선 2018년 41억2500만유로가 부과됐다. 이번 8억9000만유로는 기존 antitrust 사건 대비 금액은 다소 낮지만, DMA는 위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누적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후속 리스크가 더 크다.
DMA 집행 초기 단계에서의 위치
DMA는 2024년 3월 일부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DMA 적용 1년 차에 진입한 EU 집행위원회가 단순 시정 경고에서 벌금 단계로 옮겨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 번의 제재가 끝이 아니라 누적 벌금과 추가 조사가 예고된다는 점에서 업계 내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무엇이 위반으로 규정됐는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문은 두 가지 핵심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검색 서비스 영역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제3자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의 진입을 제한한 사실이다.
Search steering: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 우선 배치
EU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체 서비스인 호텔, 항공, 쇼핑 등 분야의 결과가 경쟁 서비스보다 일관되게 상위에 노출되고 사용자에게 선택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디폴트 설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구글은 그동안 결과의 순위는 품질 알고리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집행위원회는 디폴트 옵션과 시각적 강조 방식 자체가 업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Play Store 정책: 앱 설치 및 결제 경로 통제
플레이스토어와 관련해서는 두 축의 제한이 지적됐다. 우선 구글은 앱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우회해 외부 결제로 유도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해왔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제3자 앱스토어의 설치와 검색을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독점적 유통 통로를 유지해 온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앱 개발자의 수익 경로와 최종 사용자의 선택지를 동시에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구글에 내려진 구체적 시정 요구
EU 집행위원회는 벌금과 함께 향후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 수정을 명시했다. 핵심은 사용자 선택 화면과 제3자 진입 경로의 재설계다.
디폴트 검색 및 결제 선택 화면 의무화
유럽 경제 지역에서 신규 안드로이드 기기를 처음 켜거나 플러그인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과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니라 동등한 시각적 비중과 설명을 갖춘 선택지가 제공돼야 하며, 사용자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제3자 앱스토어 및 엔진 접근성 확대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제3자 앱스토어에 대한 링크와 설명을 허용하고, 개발자가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검색 엔진 디폴트 선택지는 한 번뿐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사용자에게 재선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향후 6개월 내 유럽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 규제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번 결정은 EU 단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아시아 각국의 규제当局이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거나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본 사례가 참조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EU DMA와 미국 antitrust 기조 비교
현재 미국은 DOJ와 주 검사들이 독점 행위에 대한 구조적 조치를 중심으로 소송을 전개하고 있어, EU DMA처럼 사전 규정과 의무 준수 모니터링을 결합한 접근과는 결이 다르다. 그러나 8억9000만유로의 벌금과 시정 의무는 미국 내에서도 디폴트 우선 배치의 입법적 규제를 둘러싼 논의에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본 등 아시아 시장 규제 논의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결제 강요 행위를 시정명한 바 있으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도 유사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EU 사례는 아시아 각국 규제当局이 mobile platform과 검색 분야의 독점 행위를 평가할 때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12개월간 주목해야 할 일정과 변수
우선 구글은 즉시 시정 의무 이행을 시작해야 하며, 이행 지연 시 일일罚金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으로 EU 집행위원회는 본 결정의 후속 조치로 광고 기술 시장과 AI 검색 응답 기능에 대한 별도 DMA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관할권의 후속 조치, 그리고 구글이 본 결정을 향해 유럽 일반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 절차도 주요 변수로 남는다. 한편 DMA가 누적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적발 시에는 본 건보다 더 큰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벌금 | 8억9000만유로 (약 10억달러) |
| 법적 근거 | EU 디지털시장법 DMA |
| 대상 | Google Search 및 Google Play Store |
| 주요 위반 | 자사 서비스 우선 배치(search steering), 외부 결제·앱스토어 진입 제한 |
| 시정 요구 | 디폴트 선택 화면 의무화, 제3자 엔진·스토어 접근성 확대 |
핵심 포인트
- 이번 제재는 DMA 적용 후 첫 대규모 벌금으로 EU 규제의 실행 단계 진입을 상징한다.
- 중요한 것은 벌금액이 아니라 디폴트 설계와 스토어 정책을 재설계하도록 강제하는 시정 명령이다.
- 향후 광고 기술과 AI 검색 영역으로 DMA 조사가 확대될 경우 빅테크 전반의 수익 구조에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출처: The Guardian,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