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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지에 테슬라 FSD 승인 임박…한국은 2028년 이후로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Full Self-Driving)가 독일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유럽연합(EU) 전역 테슬라 FSD 승인을 코앞에 두고 있다. 슈테펜 빌거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이 2026년 10월 6일 베를린 행사에서 “EU 전역에서 FSD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12월 예정인 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 듀얼 쿼럼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도 정비 지연과 테슬라 측의 비공식적 태도가 맞물리며 FSD 전면 승인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한국 도입 격차가 2년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EU 승인 메커니즘, 듀얼 쿼럼의 무게

    FSD의 EU 전역 승인 여부는 12월 열리는 TCMV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승인을 받으려면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며, 찬성국 인구 합계가 EU 전체 인구 4억5100만여명의 65%를 넘어야 하는 듀얼 쿼럼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인구 가중 쿼럼이 따라붙기 때문에 독일·프랑스처럼 인구가 많고 EU 내 발언권이 강한 주요국들의 지지가 사실상 필수다.

    테슬라는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감독형 FSD 승인을 받은 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8개국으로 승인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합산 인구는 EU 전체의 15%에도 미치지 못해 회원국 수 기준 가결선에도 한참 못 미친다. 결국 가결을 위해서는 인구가 큰 국가들의 동의가 병목으로 남는다.

    독일의 전략적 가치와 TAD 명칭 변경

    독일 인구 8400만명은 EU 전체의 18.6%에 이른다. 인구 쿼럼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독일 연방교통부(BMDV)는 FSD가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칭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해 왔고, 테슬라는 이를 수용해 독일 시장 한정으로 FSD 대신 TAD(테슬라 보조 주행·Tesla Assisted Driving)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규제 회피용 명칭 변경이 독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빌거 장관 발언에 화답해 X 계정에 독일어로 “Danke Schön!(매우 감사합니다)”을 올렸다. 완성차 업계는 “EU를 대표하는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지지는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에서도 유럽 최초로 무인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며 회원국별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 도입, 2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

    국내에서는 테슬라 FSD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공식적으로 FSD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이 드러났다. 양측 모두 적극 나서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FSD 사용이 가능한 차종은 미국산으로 인정되는 사이버트럭, 모델3, 모델Y 등으로 제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은 미국 내 안전 규정을 국내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6년 8월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가운데 중국 생산으로 FSD를 탑재할 수 없는 차량은 18만1853대로 전체의 79.3%에 달한다. 시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차량은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EU의 레벨2 이상 자율주행 기술 규정인 DCAS 02를 기반으로 국내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레벨2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을 뜻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3월 테슬라가 자기인증제도(제조사가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에서도 FSD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자기인증 절차 자체에 소요되는 행정·기술 검증 시간이 변수로 작용한다.

    2028년 이후라는 업계 관측과 시사점

    업계는 제도 구축과 자기인증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국내 테슬라 FSD 전면 승인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한국 등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정부와 테슬라가 최대한 속도를 내도 내년까지는 전면 승인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승인이 12월 TCMV에서 가결될지라도 한국은 뒤이어 2년 정도의 제도 정비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EU의 인구 가중 듀얼 쿼럼은 소수의 기술 선진국이 아닌 독일·프랑스 등 인구 대국의 지지를 필수로 만든다. 테슬라의 유럽 승인은 기술 검증뿐 아니라 회원국별 외교·협상 노력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다. 한국은 EU 기준 도입→자기인증 절차라는 순차적 경로에 더해 테슬라 측의 비공식적 태도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도입 격차가 2년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제조사 모두의 능동적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보도는 조선비즈 10월 16일자 원문에 기반한다.

    참고 원문

    이 기사는 다음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조선비즈 — 테슬라 FSD, 獨 지지에 유럽서 승인 급물살… “韓은 2028년 이후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