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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디지털 공정법, 루트박스와 AI 챗봇 규제 강화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안한 EU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DFA)은 게임·소셜미디어·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시간과 돈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규제한다. 규범은 루트박스와 인플루언서 광고뿐 아니라 AI 챗봇, 동적 가격, 미성년자 대상 결제와 구독 해지까지 걸친다. 입법 전 제안안이라는 점과 규제 대상별 최종 조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남아 있다.

    EU 디지털 공정법이 포괄하는 플랫폼과 기능

    DFA는 구매 결정을 조작하는 조작적 마케팅과 다크 패턴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원래 선택하지 않았을 구매를 유도하도록 화면과 구매 절차를 설계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제품이 거의 품절된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 재고 안내가 대표적이다.

    중독성 설계 기능에는 사용자가 직접 끄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영속적인 알림, 끝없는 스크롤, 동영상 자동 재생이 해당하며, 같은 제한은 AI 컴패니언과 일반 대화형 챗봇에도 적용된다고 제안됐다. 이로 인해 추천 알고리즘과 챗봇의 재접속 유도 방식을 둘러싼 제품 설계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루트박스와 미성년자·인플루언서 보호

    게임에서는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도박성 기능 규정이 핵심 쟁점이다. 미성년자에게 pay-to-win과 pay-to-progress 같은 기능은 금지되며, pay-to-win은 게임에서 우위를 유료로 얻는 구조를, pay-to-progress는 유료해야 진행되는 구조를 뜻한다. 가상 화폐 구매와 micro-transactions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인플루언서는 광고성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어린이의 신뢰를 이용하는 광고는 제한된다. 개인화된 광고와 가격 결정에서도 미성년자를 겨냥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악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게임 관련 일부 조직은 가상 화폐, 루트박스, 미성년자 대상 micro-transactions 규제가 실행 불가능하고 불공정하며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구독 해지·가격 표시와 AI 상담원 권리

    구독과 디지털 계약의 해지를 쉽게 만들도록 하는 규정이 제안됐다. 자동 갱신 예정과 무료 체험 종료 시점을 알려주는 알림도 포함된다. 동적 가격과 앱 내 가상 화폐 구매 과정에서는 가격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표시돼야 하며, 문화·체육 행사 티켓 대기열에서는 현재 가격을 실시간으로 최고 가능 가격까지 보여주도록 한다.

    소비자는 사람 고객 상담원과 통신할 권리를 갖게 된다. AI 에이전트가 구매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고지된다. 이는 자동화된 상담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사람이 직접 대응하는 경로를 확보하는 절차를 다루는 규정이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The Verge의 Digital Fairness Act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 과정과 확정된 사항·미확정 �쟁점

    DFA는 현재 제안 단계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현재 조항이 변경되거나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시행일과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위반 시 벌금은 제안안 적용 이후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시점과 집행 방식은 입법 결과를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품 제공자의 점검 대상에는 가격·결제 화면, 추천 기능의 종료 설정, 광고 고지, 상담 전환 절차, 미성년자 결제 제한이 현재 상태와 분리되어 포함된다. EU 디지털 공정법의 실행 가능성이 설계 변경의 비용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위원회의 Michael McGrath는 “Our consumer protection rules will help ensure that businesses compete on the merits of their products and services – not on their ability to exploit consumers or evade the rules. We are not making it harder to do business. We are making it harder to do business unfairly,”라고 밝혔다.

    참고 원문

    이 기사는 다음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The Verge — Loot boxes, influencers, and addictive features face an EU crack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