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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가 1일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 만의 첫 고위 참모 교체이자, 직전 경제부처 개각까지 단행한 지 이틀 만의 결정이다.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민심과 정책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을 집권부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호다.

필자가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보는 지점은 타이밍이다. 사퇴 하루 전 마지막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김 실장은 “초대 정책실장으로 영광이었고, 이재명 정부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페북에는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짐을 싸는 사람이 쓰는 인사치고는 너무 차분하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난 상태였다는 뜻이다.

김용범 사퇴 직전 5일, 무슨 일이 있었나

시간을 되감아 보자.

• 8월 27일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레버리지 이티에프를 도입했던 사람들의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고 공개 비판. 여당 내부에서 정책 책임론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 8월 29일 — 개각 발표 하루 전. 김 실장이 페북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정책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 8월 30일 —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 경제·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 교체. 야당과 일부 매체는 “컨트롤타워는 그대로 두고 장관만 갈아끼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8월 31일 — 김 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사에 “긴급회의”를 이유로 불참. 예정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 9월 1일 —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사퇴 사실 공식 발표. 같은 날 저녁 사의 표명, 사표 수리, 페북 글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3가지 책임론, 왜 동시에 터졌나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정책 집행의 원활한 동력 제공을 위해 일종의 참모진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읽는 그림은 다르다. 세 갈래의 불만이 누적된 것이다.

첫째, 부동산 공급 정책 논란이다. 서울·수도권 분양 시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 속도와 물량 공급 시점이 반복 조정되면서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불만이 동시에 커졌다. 둘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다.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이 고변동성 종목에 쏠리면서 손실이 누적됐고, 이는 김영진 의원의 “책임론” 발언으로 직결됐다.

셋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추세다. 인사 카드 외에 뚜렷한 민심 회복 수단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교체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처럼 작동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내리는 거지,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며 당장 정책 기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건, 부동산·ETF·지지율이 동시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한 건이 아니라 세 건이 겹쳤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가 설계자 한 사람에게로 수렴한 측면이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누가 후보인가

아직 공식 후보군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ETF·지지율이라는 세 이슈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후임 유형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정책 연속성, 정치 고립 차단, 민심 회복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임 유형	강점	리스크
재정·금융 전문가 (전·현직 차관급)	예산·금융정책 연속성 확보, ETF·부동산 후속 대책 즉시 가동	정치적 소통력 부족, 국회·여당 동선 조율 약점
국회·여당 출신 (장관·수석 경험자)	여야 합의선 확보, 정치적 고립 차단	경제·산업 정책 전문성 검증 필요
시민·사회 출신 (경제시민단체·노무·학계)	민심 회복 이미지, 정책 다각화	청와대 실무 적응 기간, 관료 조직 저항 가능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더 반영할지가 중요해 보인다. 부동산·ETF·지지율이라는 세 이슈가 동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후임이 단일 트랙의 전문가라면 곧바로 두 번째 충격이 올 수 있다.

김용범 사퇴가 남긴 정책 과제

청와대·여권은 “정책 방향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는 해명이다. 맞다. 3대 메가프로젝트, 대미 투자, 내년 예산안, 부동산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온 의제다. 다만 실무 실행층이 바뀐 이상 “속도”와 “메시지”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도입을 강행한 주체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김 실장이 그 설계자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한겨레의 분석도 “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을 사퇴의 직접적 배경으로 꼽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ETF 여론이 사표 수리 결정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필자 생각에 이번 인사의 진짜 시험대는 단기 충격 흡수 여부가 아니라, 후속 정책 패키지를 얼마나 빨리 묶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8월 27일 김영진 의원의 발언처럼 여당 내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공개된 만큼, 청와대의 인사 해명만으로는 모자라다. 용혜인 의석 유지 쟁점에서 본 여당 내부 책임론 공방처럼 정쟁 구도로 번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글로벌 사례와 비교하면 애플의 15년 만의 CEO 교체처럼 리더십 교체가 민심을 되돌리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결국 후속 카드에 달려 있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