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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정보유출, 비공개 임상 2,672건이 생성형 AI에 그대로 노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비공개로 분류된 임상시험 결과 2,672건이 화면상 마스킹만으로 보호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서버 침투나 보안 우회 없이 일반 사용자가 곧장 쓸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가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경로는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10년간 국회의 자료 요구를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해온 식약처가, 정작 가장 민감한 임상 정보는 마스킹 한 겹 없이 공개해뒀다는 점에서 이번 식약처 정보유출은 단순 사고를 넘어선 구조적 책임 문제를 제기한다.

    화면만 가린 2,672건, ‘보이는 곳’만의 마스킹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임상시험 평가서와 분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가운데 ‘비공개’ 등급으로 분류된 임상 결과는 화면(View) 레이어에서만 검정 박스나 줄임표 형태로 가려져 있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하면 텍스트가 보이지 않았지만, 동일한 페이지를 조회하는 API 응답에는 원문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지난 보도에서 “일반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생성형 AI 에이전트에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면, AI가 비공개 영역을 인식하고 우회 추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KBS 단독 보도 참조). 이는 별도의 해킹이나 취약점 익스플로잇이 개입하지 않은, 정당한 권한 내 데이터 수집 행위에 가깝다. 다시 말해 보안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통제되지 않았던 셈이다.

    비공개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범위도 단순한 영업비밀을 넘어선다. 평가 결과와 분석 대상군 같은 임상 통계뿐 아니라, 해당 임상시험을 담당한 책임자·연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준하는 사안으로, 화면 마스킹의 무방비가 곧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직결된 양상이다.

    프론트엔드 마스킹의 맹점, 백엔드까지 확장된 설계 부재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보안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실무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은 개발 단계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가리는 UI 레이어 처리만으로 ‘비공개’를 구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다. 브라우저 렌더링 결과만 검열했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로 DOM 요소를 확인하거나, API 호출 응답을 가로채거나, 화면을 읽고 문맥을 해석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원문이 그대로 노출된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마스킹은 표현 통제일 뿐 데이터 통제가 아니다. 민감 임상 정보를 보호하려면 비공개 등급 데이터를 백엔드 API 단에서 인가된 역할(RBAC)에게만 반환하도록 권한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응답 페이로드 자체를 차단하거나 토큰화된 더미 값으로 대체하는 ‘데이터 계층 비식별 처리’를 적용하고, 화면과 API 응답이 동일한 마스킹 규칙을 따르도록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적된다.

    데이터베이스와 API 게이트웨이에서 호출자·시간·쿼리·반환 행수를 모두 기록하는 감사 로그를 강화하고, 대량 다운로드·반복 조회·비인가 IP 패턴을 탐지하는 이상 행위 탐지 룰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식약처는 KBS의 제보 직후 동일 경로로의 추가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원문 데이터의 노출 여부와 발생 원인에 대한 본질적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간의 침묵,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의 차단

    이번 식약처 정보유출의 무게는 기술적 결함에 그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실은 지난 10년간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허가·심사 자료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기업 영업비밀’과 ‘제출 의무 대상 아님’ 등을 일관된 거절 사유로 들었다.

    이소희 의원은 “보호해야 할 자료는 해외 경쟁사든 해킹 조직이든 가져갈 수 있게 열어 뒀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가·언제부터·왜 몰랐는지를 추궁하고, 서버 접속 기록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10년간의 자료 차단이 정보 보호가 아니라 정보 은폐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식약처가 같은 기간 동안 일반 사용자에게는 마스킹 화면을 노출하면서, 비공개 등급의 원본 데이터는 API 응답에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오히려 의미를 더한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부재했거나, 있었더라도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것’을 명확히 분류하는 데이터 등급제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식약처의 사정은 그 출발점 자체가 허물어져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성형 AI 시대, 공공데이터 보안의 재정의

    이번 식약처 정보유출은 단순한 일회성 해킹 사고가 아니다. 생성형 AI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비공개 정보를 보호한다는 기존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이다. AI 에이전트는 화면을 텍스트로 읽고, 마스킹 패턴을 인식하며, 때로는 인간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정리한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AI에게는 보이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 추출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직전 국립대병원 환자·직원 정보 복붙 노출 사건과 결부지어, 공공데이터의 민감 정보 관리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안전진단 시 ‘화면 표시 상태’와 ‘원시 데이터 노출 상태’를 분리해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결과·심사·허가 자료는 별도 격리 저장소에서 다중 인증으로만 접근하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측은 현재 2,672건의 원문 노출 여부와 발생 원인에 대한 본질적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된 비공개 임상 정보가 API 응답으로 새어나간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단순히 ‘조사 중’이라는 태도만으로는 사태의 중대성을 해소하기 어렵다. 보안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가 흐르는 모든 경로’에서 일관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