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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 클래리티 법안 거래 보류 조항 적용 가능성 분석

    바이낸스, 클래리티 법안 거래 보류 조항 적용 가능성 분석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바이낸스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적용 대상(covered person)’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디지털자산 거래를 일시 보류하는 조항에 관한 견해로,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적용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 적용 대상이라는 범주와 실제 조치의 차이

    루미스 의원실이 공개한 상원 심의용 최종 문안의 제10305조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의 일시 보류’를 규정한다.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는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등록한 해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된다.

    문안은 바이낸스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미스 의원의 발언은 법안이 정한 사업자 범주를 바이낸스에 대입한 해석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모든 거래소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단일 규제 지위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이번의 ‘적용 대상’ 용어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의 ‘적용 대상(covered party)’과 구별된다.

    ## 제10305조가 정한 보류 요건

    거래 보류는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조치가 아니다. 사업자가 해당 거래가 불법행위와 연관됐다고 합리적으로 믿어 보류하거나, 적격한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에 보류할 수 있다.

    적격한 서면 요청은 주 또는 연방 수사기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발행해야 한다. 요청에는 대상 지갑·주소·계정·거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기관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보류 대상은 불법행위와 연계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지갑·주소·계정·거래로 한정된다.

    조치 내용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실행·전환·출금을 늦추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일시 보류’는 사업자가 거래 실행이나 자산 전환, 출금을 일정 기간 늦추는 절차다. 기본 보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적격한 서면 요청이 있으면 15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 책임 보호에는 고객 통지와 기록 관리가 따라붙는다

    사업자가 선의로 보류 조치하고 해당 거래가 법 위반과 연관됐다고 합리적으로 믿었거나 적격한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연방·주 민사상 사적 청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보류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수사기관이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고객 통지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수사기관이 요청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보류 조치에 따른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FTC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문안은 이 조항이 기존 연방법이나 주법에 없는 자산 동결·압류·차단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기존 법률에 따른 정부 기관 권한이나 적법한 명령의 효력도 제한하지 않는다.

    ## 상원 절차와 남은 실무 쟁점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19임 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표결은 법안 자체의 최종 가부를 결정한 표결은 아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에 적용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사실과 특정 거래가 실제로 보류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는 별개다. 향후 실제 조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제10305조의 사업자 범주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적격한 서면 요청의 존재와 합리적인 불법행위 연관성 판단, 대상 거래의 범위가 확인돼야 한다. 참고로 이 해석은 토큰포스트의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참고 원문

    이 기사는 다음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토큰포스트 — 루미스, 바이낸스도 클래리티 법안 ‘적용 대상’ 될 수 있다고 봐